)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한국 경제 상황을 ‘역대급 호황’이라고 평가하면서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SNS에 올린 ‘명목 10% 후반 경제의 환희, 낯섦,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올해 한국 경제의 명목 GDP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또 SNS에서 “주가, 영업이익, 세수, 경상수지. 숫자들이 일제히 좋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며 “이번 호황은 착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글로벌 AI 투자 폭발이 반도체 수요를 끌어올렸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폭증했다. 코스피 9000p를 넘어섰고, 경상수지 흑자는 사상 최대 규모로 달러가 실제로 들어오고 있다”며 “법인세 수입은 급증해 재정 여유가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채무비율은 다시 50% 아래로 내려갈 전망”이라며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도 당초 예상했던 2028년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달성이 가능해졌다”고 내다봤다.
[관련 기사]
- 프로야구 KIA 정해영, 올스타 팬투표 최다득표
2024-06-17
- 봉중근, 예능 ‘우리는 식구당’ 등판… 아이돌 그룹 ‘탄’과 색다른 케미
2022-03-27
- 봉중근, 만취상태 전동킥보드 타다 면허취소
2021-11-23
- 류현진, 페이스북 통해 아이스 버킷 챌린지 동참
2014-08-21
[관련 기사]
- 50조 수혈 ‘2차 메가프로젝트’ 가동… “바이오·AI 화력 집중”
2026-04-14
- 월급 12만원 증권맨, 100억 창업주로…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
2025-12-31
- 미래에셋운용 글로벌 운용자산 360조 돌파
2024-09-25
[관련 기사]
- 신한은행, 항공정비기업 찾아 생산적 금융 지원 논의
2026-06-04
- 신한은행, 서울대와 장기 협력 업무협약 체결
2026-05-12
- 신한은행, 베트남 경제사절단서 금융 협력 기반 확대
2026-04-27
- 신한은행, 신용대출 자격확인 절차 개편
2026-04-23
- 신한은행·산업연구원, 생산적 금융 활성화 위해 손잡아
2026-04-15
- 신한은행 경영진, 유언대용·치매안심신탁 가입
2026-04-13
[관련 기사]
- 이찬진, 증권사 CEO에 “금융소비자 중심의 DNA 이식해야”
2026-02-10
- 삼성증권 영업이익 1조 눈앞… WM·연금 전략 통했다
2024-11-26
- 전영묵 신임 대표, 삼성생명 구원투수 등판
2020-01-22
[관련 기사]
- 신한카드-육군본부, 군장병 금융·문화 복지 지원 논의
2026-04-16
- [스카이 View] 권력과 뇌과학, 그리고 신한카드
2025-02-19
- 사학연금, 신한카드와 제휴카드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5-01-23
- 실적 저하 위기 맞은 카드사… ‘쇄신 인사’로 해법 모색
2024-12-22
- 신한카드, 조직 개편 실시… 플랫폼 사업 수익 창출 본격화
2022-12-29
- 카드사, 오픈뱅킹 선점 위한 차별화·이벤트 경쟁
2021-05-31
다만 거시지표 개선이 자영업자의 체감경기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GDP 디플레이터는 10%를 넘겼지만 CPI는 3%에 머물고 있다. 거시지표는 뜨겁지만 자영업자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차갑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폭증하는데 동네 상가는 공실을 걱정한다.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향하는데 폐업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다”고 진단했다.
또한 “사람들은 좋은 숫자들을 뉴스에서 보고는 있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과 연결된 현실이라고까지 느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러나 하반기가 되면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상반기 실적이 확정되고 성과급 규모가 가시화되면 사람들 마음속에 조금씩 확신이 자리 잡기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명품 소비가 살아나고 선호지역의 부동산 매수 심리도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할 수 있다”며 “진짜 고비는 연말과 내년 초”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호황의 과실이 부동산 시장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성과급이 실제로 지급되고 임금 인상이 현실화되고 수출 대금이 국내로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행동도 달라진다”면서 “과거를 돌아보면, 이런 돈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경향을 반복해 왔다. 이번에도 예외일 것이라고 쉽게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할까”라고 반문한 뒤 “이번에는 빚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현금을 가진 사람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세금을 내고도 남는 장사라는 확신이 생기면 어지간한 규제로는 역부족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금리 인상 가능성과 관련해 “호황을 체감하지 못한 자영업자와 취약차주, 변동금리 대출자들이 먼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며 “호황의 과실은 위로 향하고, 긴축의 고통은 아래로 향한다. 이것이 가장 불편한 그림”이라고 우려했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한 해결책과 관련해 “관건은 이 돈을 어디로 흘려보낼 것인가다”라며 “재정 여력과 기업 이익을 청년과 취약계층, 미래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이번 호황은 한국 경제가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저성장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대급 호황은 그에 걸맞은 상상력을 요구한다”며 “그리고 그 상상력을 현실로 옮길 수 있는 실행력도 함께”라고 적었다.
김 실장은 지난달에도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며 초과 세수를 국민에 환원하기 위한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한 바 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