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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노조법 개정으로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가 임금과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도 100개 원청 건설사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건설노조는 9일, 건설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 건설사에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다. 노동조합이 내세우는 원청 건설사와의 교섭 요구의 핵심은 안전과 권리보장이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건설현장은 지난해 상반기 287명의 산재 사망자 중 138명이 건설업 노동자일 정도로 전 산업에서 매년 가장 많은 산업재해 사망자수가 발생해왔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원청 건설사는 하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거나 노동자과실로 전가하는 등 안전관리에 책임을 지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건설노조는 “모든 건설업 관련 법령에 건설현장 안전 관리 책임의 최종 책임자가 원청 건설사인 만큼 노동조합과 함께 중대재해가 감소되는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한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포함해 건설노조는 원청 건설사에 ‘중대재해가 감소되는 안전한 건설현장’, ‘빨간날 쉴 수 있는 쉴 권리가 보장된 건설현장’, ‘불법하도급·불법고용, 임금체불 없는 법이 지켜지는 건설현장’, ‘청년 건설노동자 기능훈련과 안정된 고용이 보장되는 미래가 있는 건설현장’, ‘부실시공 없는 고품질 주택 건설로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건설현장’ 등 5가지를 주된 요구안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조승호 건설노조 위원장은 “원청 건설사들은 건설노동자에 대한 교섭을 회피할 궁리만 해왔다”며 “최저낙찰제로 건설노동자 삶의 질이 추락되고 부실공사가 계속되고, 고용불안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철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작업의 시작과 종결, 연계되는 공정을 조정하고 인원의 투입을 조정하고, 안전보건을 직접 관리하고, 하물며 화장실, 탈의실까지 현장을 완벽히 통제하는 것이 원청 건설사가 하는 일”이라며 건설현장의 실질적 지배자가 원청 건설사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토목건축노동자를 대표해 발언한 맹종안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위원장은 “지금까지 원청사는 하도급업체와 건설노동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막대한 이윤만 가져갔다”면서 “이번 원청 교섭이 단순히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교섭이 아니라, 죽지 않는 현장, 법이 지켜지는 현장, 청년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는 현장, 휴식권이 보장되는 현장을 만들고자 하는 교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합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뛰어넘어 모든 건설노동자를 위한 원청 교섭을 성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원청 건설사들도 미래가 있는 건설현장, 대한민국 건설산업을 함께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교섭에 응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장비 노동자를 대표해 발언에 나선 박만연 건설노조 강원지역본부장은 “건설현장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것이 건설기계노동자이지만, 지난 수 십 년 동안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름아래 교섭도 하지 못하고 단체협약서도 무용지물이었다”면서 이번 노조법 개정으로 인한 원청 교섭으로 “건설현장의 실질적 지배권을 가진 원청이 배제해 온 건설기계노동자들도 죽지 않고 체불로 망가지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법이 시행되는 10일부터 교섭단위분리신청 등 교섭 요구를 위한 절차를 밟으며 원청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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