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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가 올해 1분기 안으로 ‘한국판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확정하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전격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면서다.
발행 주체를 둘러싼 논쟁으로 길어졌던 2단계 입법이 방향성을 잡으면서, 국내 디지털 자산 정책도 규제 중심에서 제도화와 활용으로 무게추가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에서 가장 첨예했던 쟁점은 발행 주체다. 정부안의 큰 틀은 은행이 지분 50%+1주 이상을 보유하는 컨소시엄부터 발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다. 은행을 중심에 두되, 단독 발행이 아닌 복수 주체 참여를 전제로 한 구조다.
디지털 시대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필요하다. 다만 요동치는 가격 변동성 해결이 과제다. 스테이블코인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심한 가격 변동성을 해결하기 위해 법정화폐나 실물자산에 가치를 연동시킨 '안정적인' 암호화폐로, 기존 블록체인 기술 위에서 작동하며 결제, 송금 등 실물 경제와 금융을 연결하는 수단이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이 안정적인 디지털 화폐로서 보통 1:1 비율로 특정 법정화폐(주로 달러) 또는 자산에 고정된다.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과 달리, 안정적인 가치 저장 및 교환 수단으로 기능해 기존 금융시스템과 암호화폐 생태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의 거래 수단, 저렴하고 빠른 해외 송금, 결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기존 은행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저렴하게 대규모 결제가 가능해져 무역 및 송금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스테이블코인의 기반 기술은 블록체인이다. 거래 기록을 분산 저장해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며,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결제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한다. 예금, 대출, 보험 등 다양한 전통 금융 서비스를 가상자산으로 구현하며,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중앙 기관의 개입 없이 블록체인 기술과 스마트 계약을 이용해 개인 간에 직접 이뤄지는 금융 서비스 시스템이다. 이른바 디파이(DeFi‧Decentralized Finance), 곧 탈중앙화 금융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미국 등 주요국에서 법제화가 진행 중이며, 대형 금융기관들도 시장에 진입하고 있어 제도권 금융으로 빠르게 확산될 전망이다. 이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결제·정산 효율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전통적인 은행업은 엄격한 인가와 자본·유동성 요건, 리스크 관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럼에도 단기 예금을 장기 대출로 운용하는 만기 불일치 탓에 작은 불신이 뱅크 런으로 번질 수 있다. 정부가 예금보험 제도를 운용해 소액 예금자를 보호하고, 위기 시 중앙은행이 최종 대부자로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결국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쟁점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발행 주체와 준비자산의 범위, 그리고 상환 약속이 위기 시에도 작동하도록 하는 환매 및 정리 절차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둘째, 법정화폐와의 접점(온·오프 램프)을 어떻게 관리하고 신원 확인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구현할 것인가. 셋째, 국경 간 이전과 국제결제 활용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일상으로 확산될수록 안전장치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의 혁신과 전통 금융의 안정을 담보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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