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은폐·허위입원·용도조작… 車 보험사기 5대 사례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보험

보험사기 적발액 매년 증가
억대 벌금·징역형 처벌 가능

이세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9-24 12:05:00

# A는 음주운전으로 차량을 추돌했지만 사고 부담금을 피하려고 음주 사실을 숨기고 일반 사고처럼 꾸몄다.

# B는 친구와 공모해 유흥가 인근에서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고의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챙겼다.

# D 부부는 미성년 자녀나 노모를 동승시킨 채 일부러 차량을 추돌해 피해를 과장했다.

# F는 경미한 사고 후 입원 중에도 택시영업을 하며 허위 입원서류로 보험금을 타냈다.

# H는 영업용 오토바이를 가정용으로 허위 가입한 뒤 배달 중 사고를 내고 출퇴근 사고라고 속였다.

금융감독원이 24일 ‘2025년 2분기 자동차 보험사기’ 사례를 공개했다.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유형을 모은 이번 발표는 보험사기는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A 사례는 사고 부담금 은폐형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 대상인 중대 위반이며, 사망 시 1억5000만 원, 상해 시 3000만 원, 대물 보상 시 2000만 원의 사고 부담금을 운전자가 직접 내야 한다. 만약 이를 숨기고 허위 진술하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B 사례는 고의사고 유발형이다. 음주운전자의 약점을 이용해 사고를 일으킨 뒤 합의 조건으로 돈을 갈취하거나 협박하는 방식이다. 영상 분석과 사고 이력 조회로 허위가 드러났고, 경찰에 통보됐다. 음주운전자의 불리한 상황을 악용한 대표적 보험사기다.

D와 E는 가족을 동승시켜 교통사고를 조작했다. 미약한 충격에도 노약자의 취약성을 내세워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동승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고 분석 결과 충격이 미미해 상해 주장이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가족을 동원한 사기는 죄질이 무겁다.

F 는 병원과 공모해 입원하지 않고도 장기입원 보험금을 타냈고, 심지어 입원 기간 중 택시영업을 계속했다. 보험사기일 뿐 아니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처벌 대상이다.

H씨는 이륜차 용도를 속였다. 영업용은 보험료가 비싸자 가정용으로 허위 가입했고 배달 중 사고가 나자 출퇴근 중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블랙박스와 배달물품 증거로 사기 행위가 드러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허위 청구 규모는 824억 원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허위 입원 청구만 해도 40억 원에 달하며 용도 미고지 사기는 706억 원 규모였다. 이 같은 범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며, 허위입원서류 작성은 사문서 위조죄로도 처벌된다.

이세희 기자 say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자동차보험사기 #보험사기

후원하기

정기 후원
일반 후원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스카이데일리는 공공성에 기반해 독자가 만들어 가는 언론을 지향합니다. 정기 또는 일반 후원시 맞춤형 뉴스, 독자에게 할당하는 지면 서비스, 동행하는 홍보, 유상증자시 참여기회 제공(법인에 한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