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잡는다 해도… 유튜브 막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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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인터넷 방송인 소음 등 물의… 흉기로 사람 찌르기도
아프리카 TV 부천역 광장 방송 제한·정지해도 유튜브에서 방송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9-23 05:58:05

▲ 최근 일부 인터넷 방송인들의 도를 넘는 행태가 문제가 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일부 인터넷 방송인이 물의를 일으키며 인터넷 방송에 대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해외 플랫폼으로 옮겨 방송할 경우 제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남아 있다.

9월 초 부천역 일대에서 인터넷 방송인들이 소음과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를 일으키며 주민들이 반발했고 부천시가 숲(전 아프리카 TV) 등 플랫폼에 협조 공문을 요청했다.

또한 9월20일에는 유튜버 A씨가 인터넷 방송인 B씨를 유명 상가 건물 계단에서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터넷 방송은 기존 TV 방송에 비해 더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으나 일부 인터넷 방송인들이 더 자극적인 콘텐츠를 위해 물의를 일으키는 것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일부 인터넷 방송인의 일탈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새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방송에 대한 규제 또한 체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8월25일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을 위한 공공미디어위원회 설치법을 발의했다.

법률안에는 미디어콘텐츠부가 △방송·영상 플랫폼 및 콘텐츠 △방송 영상과 정보통신 또는 인공지능의 융합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1인 미디어 △신문 및 인터넷 신문 △잡지 등 전기간행물 △뉴스 통신 △인터넷 뉴스 서비스 △광고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 발표에 관한 사무 등을 총괄 관장한다고 규정한다.

이훈기 의원은 “급변하는 미디어 생태계 변화·발전과 OTT 등 신유형의 스마트 미디어 등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레거시 미디어의 활성화는 물론 콘텐츠 산업 진흥 육성을 위해 3개 부처로 분산된 미디어 정책을 1개 부처로 통합해 보다 능동적으로 속도감 있는 정책 운용이 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인터넷 방송만을 겨냥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 방송 또한 새로운 부처의 업무에 포함되는 만큼 더 체계적인 규제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플랫폼 규제 과정에서 있었던 국내 플랫폼과 해외 플랫폼 역차별 문제가 인터넷 방송에서도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플랫폼과 해외 플랫폼을 모두 규제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해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인터넷 방송의 경우 국내 플랫폼은 연락이 바로 되기 때문에 바로 조치가 되지만 해외 플랫폼은 망 사업자에게 요청하거나 해외 플랫폼에 따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플랫폼들은 부적절한 인터넷 방송에 대한 제재를 진행하고 있다. 인터넷 방송인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부천 지역의 경우 아프리카 TV가 2022년 9월 부천역 인근 광장을 방송 제한 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또한 부천 지역에 거주하는 인터넷 방송인들의 리더격으로 알려진 모 인터넷 방송인은 2020년 이미 아프리카TV에서 정지를 받았으나 여러 플랫폼을 거쳐 유튜브에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플랫폼에서 제재하더라도 유튜브와 같으 해외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 방송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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