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에스토니아 교도소 빌린다… 범죄자 급증으로 수감시설 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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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475억 원 들여 600명 수용… 추가 1인당 별도 비용 지급
사민주의 전통의 온정적 이민정책에 근년 사회적 부담도 증가

임명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6-09 16:49:33

▲ 2월11일 스웨덴 외레브로에서 경찰들이 총격 사건의 희생자들을 위해 묵념하고 있다. 이민·난민에 온정적인 사회민주주의 국가 스웨덴이 지난 10~15년간 사회불안과 범죄도 크게 늘어 몸살을 앓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스웨덴이 바다 건너 에스토니아 교도소를 빌리기도 했다. 범죄자가 늘어 가둘 공간이 모자라기 때문인데, 한때 선망의 복지국가 스웨덴의 현실이 전 세계에 충격을 안기고 있다. 7일(현지시간)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스웨덴과 에스토니아 정부는 최대 600명의 스웨덴 수감자를 에스토니아 타르투 교도소 내 400개 감방에 수용하는 내용의 협정을 이달 중순 체결할 예정이다.

범죄율 급증 등 스웨덴의 사회불안은 2015년 시리아·아프가니스탄 내전 등으로 발생한 난민위기 때 부담을 나눠 진 것 외에, 특유의 온정적 이민정책 영향이 크다. 스웨덴은 사회민주주의 경향을 국가적 자부심으로 삼아 온 나라다. 1932년 이래 대부분 좌파 정당이 집권당이거나 주요 연정 파트너였다. 다양성과 약자를 우선시한 이념이 이민정책에도 반영됐다. 800만 수준이던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은 게 2017년 때 일이다(현재 1070만).

이번 교도소 외주 협정 초안엔 우선 감방 300개를 쓰는 조건으로 스웨덴이 에스토니아에 연간 3060만유로(475억 원)를 지급하게 돼 있다. 감방을 추가 대여할 경우 범죄자 1명당 월 8500유로(1320만 원)를 더 내야 한다. 스웨덴 교도소에선 범죄자 1명 수용에 한달 1만1400유로(1770만 원)가 들어 추가 비용을 내더라도 스웨덴으로선 이익이다. 감방이 남아도는 에스토니아 역시 고용 창출과 세수 증대를 기대한다.

스웨덴은 최근 몇 년 사이 갱단 폭력을 비롯한 강력 범죄가 크게 늘었다.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인구 대비 총격 사건이 가장 많은 나라로 꼽힌다. 올해 2월 외레브로 지역의 이주민 교육시설에서 무차별 총격으로 10명이 숨졌다. 4월엔 대학도시 웁살라에서 총기 난사로 3명이 사망했다. 에스토니아는 3278명 수용 가능한 교도소 시설을 갖췄지만 2023년 전체 수감자가 2000명 아래로 떨어졌다. 작년 연말 기준 감방의 44％가 공실이었다. 이 때문에 교도소 포화 상태인 영국도 자국 범죄자를 에스토니아에 수감하는 것에 관심을 보여 왔다.

노르웨이와 벨기에도 네덜란드 교도소를 빌린 적이 있다. 지난달엔 코소보 의회가 덴마크에 감방 300개를 임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스웨덴과 에스토니아는 성인 남성 범죄자 가운데 테러나 심각한 조직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저위험’ 수감자를 선별할 계획이다. 또 복역 만기 1달 전에는 돌려보내 스웨덴에서 출소하도록 했다. 그러나 스웨덴의 갱단 범죄가 워낙 악명 높은 탓에 조직원 면회 등으로 에스토니아 치안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에스토니아 국내보안국(ISS) 마르타 툴 대변인이 “이슬람 극단주의, 국제적 조직범죄와 관련한 치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예방·사법국장은 “가벼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더 광범위한 범죄와 무관하진 않다”며 스웨덴 범죄자들에게 화상 면회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정은 두 나라 의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임명신 기자 imms@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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