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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이 4일 자산운용사 총 273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결권 행사현황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수탁자 책임 강화를 강조한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자산운용사를 위한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고 올해 3월 스튜어드십 코드 담당 임원 간담회를 열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 결정에 참여해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감시하고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한 준칙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사모펀드 의결권 행사내역 등을 점검한 바 있다. 의결권 행사 내역을 거래소에 공시한 총 273개 운용사·28969 안건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 기재 현황 △의결권 행사 내부 지침 공시 현황 △공시 서식 작성 기준 준수 여부 등을 들여다 봤다.
그 결과 전체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율은 91.6%였으며 반대율은 6.8%로 전년 대비 개선됐다. (2023년 행사율 79.6%, 반대율 5.2%)
하지만 여전히 국민연금(행사율 99.6%, 반대율 20.8%), 공무원 연금(행사율 97.8%, 반대율 8.9%) 등 주요 연기금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금감원은 미래에셋·교보AXA·트러스톤·신영이 의결권 행사사유 공시, 업무 프로세스 운영 등의 면에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파악했다.
미래에셋은 펀드내 다양한 종목을 보유하면서도 의결권을 충실히 행사하여 행사율(99.3%) 및 반대율(16.0%)이 주요 연기금과 유사하며 의결권 행사 사유도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교보AXA는 중소형사임에도 전담조직을 운영하면서 의결권 행사 사유를 내부지침상 근거를 기반으로 명확하게 작성했으며 의결권 행사율(97.4%) 및 반대율(16.1%)도 주요 연기금 수준으로 집계됐다.
트러스톤·신영은 투자대상회사 경영진과 면담, 주주제안 등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의결권 행사율(100%, 98.8%) 또한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한편 상장주식 보유 상위 5개사 중 한국투자, KB의 경우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 중복기재율이 80%를 상회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운용사는 투자자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펀드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등으로 사유를 불성실하게 기재하고 의결권을 일괄불행사하는 경우 등을 미흡한 사례로 평가했다.
점검 결과 273개 사 중 72개 사(26.7%) 가 의결권 안건 절반 이상에 대해 주주총회 영향 미미·주주권 침해 없음 등의 형식적 기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감원은 자산운용사가 투자자가 의결권 행사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내부지침을 공시하도록 점검기준을 제시했다. 이를 반영하지 않거나 세부지침을 공시하지 않은 경우는 미흡 사례로 평가했다.
점검대상 273개 사 중 57개 사(20.9%) 는 법규 나열 수준의 기본정책만을 공시하고 안건별행사 근거가 규정된 세부지침을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54개 사 (19.8%)는 23년 10월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등 의결권 행사지침에 대한 충실한 관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기관투자자 수탁자 책임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공시점검을 다각도로 실시하고 펀드 의결권 행사를 비교·공시하는 시스템을마련하는 한편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도를 개선하는 등의 지속적·단계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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