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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허겸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허 기자는 1월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과 주한미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 있던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주일 미군기지로 압송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를 두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허위통신) 혐의로 19일 허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1일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구속 필요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다”며 “이미 상당 부분 물증과 진술이 확보됐고, 피의자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볼 때 구속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언론 보도에 대해 구속이라는 중대한 조치를 취하려 한 수사기관에 대한 명확한 견제이자, 표현의 자유를 수호한 헌법적 판단이다. 나아가 이는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무리한 수사에 대해 법원이 분명한 선을 그은 의미 있는 판결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실 여부를 넘어 언론 자유와 권력의 검열 시도로 보인다. 허위보도라면 정정보도 청구, 언론중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다양한 사후적 절차가 있다. 형사처벌, 특히 구속수사는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것이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이다. 이는 민주사회의 건강한 공론장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선거연수원 관련 보도 직후 일부 극좌 매체들이 ‘가짜뉴스’라는 낙인을 찍고 허 기자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며 집단적 여론몰이를 벌였다는 점이다. 그를 향해 원색적 비난을 퍼붓고 마치 반드시 처벌되어야 할 중범죄자처럼 몰아갔다. 이러한 정치적 낙인은 언론의 자유를 질식시키는 폭력이자, 비판 언론을 억압하려는 또 하나의 검열 장치에 불과하다.
특히 경찰이 이러한 여론에 호응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언론에 대한 수사는 어디까지나 사실관계에 기반해야 하며 정치적 입장이나 진영 논리에 의해 움직여서는 안 된다.
법원이 밝힌 “법리적 다툼” 판단은 해당 보도를 ‘가짜뉴스’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며, 수사기관의 과잉 대응을 경고하는 신호이기도 하다.
우리는 ‘가짜뉴스’라는 용어가 얼마나 자의적으로 남용되는지 똑똑히 보고 있다. 불편한 진실, 비판적인 시선, 국가 안보 문제 제기조차 ‘가짜’라는 이름으로 묶이면, 결국 언론은 위축되고 진실은 침묵한다.
특히 중공 개입 의혹, 선거 개입 가능성 같은 민감한 이슈는 더욱 그렇다. 사실이라면 국가 안보에 관한 중대 사안이고, 설령 의혹이라도 국민이 알권리를 통해 진실을 추적해야 한다.
이번 스카이데일리 기자 구속 시도는 그런 구조적 문제 제기를 ‘범죄화’하려는 시도였다. 법원이 이를 막아선 것은 다행이나 이는 시작일 뿐이다. 언론이 다시 펜을 들고 진실을 쫓을 수 있도록, 언론계 전체가 이를 ‘어느 한 기자의 사건’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
이 사건의 진실은 재판에서 드러날 것이다. 스카이데일리는 재판을 통해 보도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입증할 준비를 하고 있다. 공개하지 않은 일부 사실은 공개하고, 취재원 비닉권 보호를 위해 일부는 비공개로 제출할 예정이다.
스카이데일리는 법정에서 도망치지 않는다. 증거와 논리로 보도를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무엇보다 이 보도의 중심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증언이 있다. 대통령으로서 정보기관과 군 지휘권을 가진 인물이 밝힌 증언을 외면하며 ‘가짜뉴스’라 단정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조차 믿을 수 없다면 우리는 펜을 내려야 한다. 언론은 권력 입맛에 맞는 조직이 아니다. 불편하더라도 사실을 밝히는 것이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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