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계속된 만장일치 탄핵은 공산국가… 헌법재판소 매우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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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연속 ‘8대 0’ 탄핵, 다른 견해 담지 못해”
“이재명 방탄 입법 도 넘어… 민주당이 내란당”
“대선 후보의 尹 탈당 요구는 적절하지 않아”

이태욱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5-15 17:31:56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계속된 ‘8대 0’의 만장일치 탄핵 판결은 김정은, 시진핑 등 치하의 공산국가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라며 헌법재판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5일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연 김 후보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한민국은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다양한 의견과 견해가 존재한다. 이를 보여주지 못하는 헌법재판소는 매우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에 대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당을 ‘내란당’이라고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야말로 입법을 통한 ‘내란당’이다. 자기 자신의 범죄 행위를 방탄하기 위한 내란이 더 사악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김 후보는 “민주당의 이재명 범죄 삭제 방탄 입법이 도를 넘고 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의 각종 법 개정안 통과를 지적했다.

김 후보는 “지난주 법사위에서 이재명 후보의 재판을 중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고, 어제(14일)는 이 후보의 범죄를 아예 삭제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또 다시 일방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판결을 받아도 헌재에서 또 한번 재판을 받도록 하는 헌재법 개정안, 사법부 겁박을 위한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법원조직법까지 상정했다”고 꼬집었다.

“오로지 이 후보 한 사람을 위한 ‘셀프 면제 5대 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민주당을 질책한 김 후보는 “입법권으로 권력자의 범죄를 삭제하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후보는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비상대권이라도 경찰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국가적 대혼란이 오기 전에는 계엄권이 발동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미리 알았다면 ‘계엄은 안 된다’고 설득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논란과 관련 “윤 전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이지,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이 탈당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태욱 기자 tw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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