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남북 화해·협력”… 김문수 “핵 잠재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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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남북 교류협력 확대”… 金 “대북 강경 대응 강화”
李 “검찰 수사·기소 분리… 온라인 재판·국민참여재판 도입”
金 “공수처 폐지·국정원 대공수사권 환원·간첩법 범위 확대”

이태욱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5-15 13:07:09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 공약을 발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화해와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복원과 함께 검찰·사법 개혁의 완수를 내걸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북핵 억제력 강화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선거관리위원회 감사 허용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내걸며 비핵·평화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을 달성하겠다고 밝히고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인도주의협력과 교류협력을 모색·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한미동맹 기반 하에 전시작전권의 환수를 추진하겠다고 말하며 국익과 실용을 중점으로 주변 4국(미국·일본·러시아·중국)과의 외교관계 발전을 달성하겠다고 전달했다.

이 후보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군’으로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 방법으로 국방문민화 및 군정보기관 개혁을 제시했으며, 3군 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히며 검찰의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사 징계 파면 제도의 도입 또한 명시했다.

또한 온라인 재판 제도 도입·대법관 정원 확대를 통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강조했다.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을 통해 국민의 사법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반헌법적·반사회적 콘텐츠에 대한 플랫폼 책임성을 강화하고 방송영상미디어 관련 법제 정비 또한 약속했다.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출범과 학교 역사교육 강화 또한 제시했다.

‘내란극복’을 강조해 온 이 후보는 대통령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하며 계엄선포시 국회의 계엄해제권 행사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한미방위조약에 ‘핵 공격 보호조항’을 추가하고 △사이버전자전 기술 고도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스카이돔’ 구축 △탄도미사일 등 보복 수단의 충분한 확보로 이뤄진 ‘3축 체계’를 강화해 핵 억제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겠다고 밝혔고, 핵추진 잠수함 개발 추진·전술핵 재배치 등 또한 주장했다.

아울러 초급간부 처우 개선·현역 장병 각종 수당 및 예비군 수당 현실화·군 복무 중 사상자에 대한 보상 및 보훈 확대 등 군 헌신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로 인해 사법체계에 혼란이 왔음을 지적하며 공수처의 해체를 주장, 수사권은 검찰과 경찰로 이관하겠다고 명시했다.

대공수사권의 국가정보원 환원 또한 약속했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보 유출·여론 조작·심리전 등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책으로 국가 사이버 안보법 제정을 제시했다.

특히 형법 제98조 ‘간첩법’을 ‘적국’ 중심에서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한’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군사상의 기밀 외에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모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문화·학술·기술 교류 및 시민으로 위장한 간첩 활동 또한 간첩행위로 명시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후보는 아울러 선관위 자체 감사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감사원법 개정과 외부 기관 감사제도 도입을 통해 선거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욱 기자 tw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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