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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2001년 이후 24년 만의 조정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예금보험공사 보호 대상인 일반 예금뿐만 아니라 별도로 보호되던 퇴직연금(DC형·IRP),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한도도 동일하게 상향된다.
예금보호한도는 본래 금융사별로 1천만~5천만원 수준을 유지하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일시적으로 전액보호 방식으로 전환됐다. 전액보호제도가 예금자나 금융회사가 과도하게 안심하고 예금 관리에 소홀할 수 있다 본 정부는 2001년부터 보호한도를 5천만 원으로 정했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예금자산이 증가했음에도 보호한도는 조정되지 않았다. 1인당 GDP는 2001년 1,547만 원에서 2024년 4,926만 원으로 늘었고, 보호대상 예금 규모도 같은 기간 550조 원에서 3,098조 원으로 확대됐다. 25년 1월에 이르러서 예금보호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금융위는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한국은행,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금융업계, 전문가가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 TF에서는 제도가 미칠 영향을 논의했다.
TF의 논의 사항을 감안해 금융당국은 연말·연초처럼 시장 변동성이 큰 시기를 피하기 위해 시행 시점을 9월 1일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예금자들의 분산예치 부담을 줄이고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당국은 자금 흐름과 업계 상황을 상시 점검할 팀을 조직하여 제도 안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은 16일부터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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