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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이성과 합리성을 행위의 잣대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게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공화주의 헌법정신이다.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정교로 선포한 후 동로마의 멸망은 1453년까지 무려 1140년이나 지속되었다. 그 믿음의 초석을 놓은 사도 바오로는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13장 11∼13절 “이제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밤이 물러가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니다. 대낮에 행동하듯이 품위 있게 살아갑시다.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 살지 맙시다.”
로마를 관통하는 또 하나의 학계 주류는 스토아 학파다. 우리가 말하는 로마의 공화주의 이론이다. 기독교이든 스토아 학파든 이성과 합리성과 즉 선악의 판단을 중시한다. 그리고 견제와 균형 사상을 언급한다. 상황에 유연하지만 사도 바오로에서 보듯 선악의 구분에는 명료하다. 그리고 이 사상은 보편적이다. 스토이즘은 민주공화주의에 딱 맞는 이론이다.
위키백과의 스토아학파는 “그리스 로마 철학의 한 유파이다. 기원전 313년 키프로스 출신의 제논이 아테네로 건너와 창시했다. 스토아란 본래 건물 앞면은 기둥으로, 뒷면은 벽으로 이루어진 고대 그리스의 공공 건축물을 뜻하는 말이다. 제논이 아테네에서 강연한 장소인 주랑(柱廊·stoa)이었던 것에서 그 이름이 유래했다.
스토아학파는 아테네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나 중기 이후는 주로 로마로 활동 무대를 옮겼다. 또 파나이티오스를 제외하면 이 학파 학자들은 순수 그리스인이 거의 없고, 대부분 소아시아의 신흥 무역 도시 출신 셈계(系·유태계)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출신 계층과 직업도 상인의 자제·고학생·노예·황제 등 다양했다. 제논 등 초기 그리스의 스토아주의 저작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그들의 사상은 거의 후기 스토아 철학자인 키케로·세네카·에픽테토스·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등의 저작에서 재구성한 것이다. 스토아는 하나의 핵을 중심으로 형성·계승되어 고정된 사상 체계는 아니다. 사람에 따라 또 시대에 따라 그 사상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내용도 다양하다.
스토아 학파는 학문을 자연학·논리학·윤리학의 세 가지로 분류한다. 그러나 이 세 학문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학을 매개로 상호 연결되어 있다. 시기별로는 후기로 넘어가면서 점차 자연학보다는 윤리학 쪽에 학자들 관심이 더 쏠리게 되었다.
스토아 학파는 윤리학의 측면에선 주로 키니코스 학파의 계보를 쫓고, 자연학 측면에서는 헤라클레이토스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요소가 절충되어 있어 특정 학파와 너무 깊게 관련짓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인공지능(AI) 초연결 사회에는 적절한 이론이다. 이승만 등 제헌국회는 이런 이론을 헌법에 삽입시킬 만큼 지적 성숙이 읽히는 대목이다. 요즘 정치인들은 선악의 개념 자체가 없다. 문화일보 곽선미 기자(5.8), 〈‘이재명 측근’ 김용, 항소심서 보석 석방… 법정구속 160일만〉,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재차 풀려났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법정구속된 지 160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김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 씨는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구속 기소된 김씨는 1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5월 보석 석방됐지만, 같은 해 11월 30일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6억7000만 원 추징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尹과 李의 영수회담 이후 이뤄진 후 일이다. 문화일보 이후민 기자(5.8),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가석방 결정〉,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가 가석방 ‘적격’ 결정을 받았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최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법무부는 “(최씨의) 나이·형기·교정 성적·건강 상태·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씨는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돼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심사위 판단대로 허가 결정을 내리면 최씨는 14일 출소할 예정이다. 만기일인 7월20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는 것이다.
앞서 심사위는 지난달 최씨의 가석방에 ‘심사 보류’ 결정을, 2월에는 부적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약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7월21일 2심 선고 공판 후 법정 구속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해 왔다.”
조선일보 박수찬 기자(5.10), 〈尹대통령, 부인 문제 첫 사과… 특검은 거부-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윤 대통령은 9일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작년 11월 한 유튜브 채널이 김 여사가 친북 성향 목사에게 명품 백을 받는 장면을 담은 몰래카메라 영상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후 윤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 사과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회견 모두 발언에서 민생 경제와 관련해 “봄은 깊어 가는데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고 했다.
고물가 대응 등 정부의 민생 대책에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기자회견에선 여당의 22대 총선 패배 원인에 관한 질문에 “민생에 있어서 아무리 노력했더라도 국민께서 체감하는 변화가 많이 부족했다”고 했다.”
매일경제신문 사설(5.9), 〈석달 새 나라살림 75조 적자, 돈풀기 정책 남발할 때 아니다〉, 선악의 판단이 흐리고 절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선악 판단의 혼미로 국민 통합이 어렵게 되면, 그 갈등 비용은 정부가 지급해야 한다. 정치권의 갈등을 왜 국민이 갚아야 할지 의문이다.
“올해 1분기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가 75조 원까지 불어났다. 월별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1분기 기준 최대 규모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1분기 예산 집행을 늘린 영향이라고는 하지만,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경제신문 허원순 수석논설위원(5.9), 〈국가 최상의 신뢰 시스템, 누가 화폐를 흔드나〉, “국가는 다양한 신뢰 체계를 구축한다. 좋든 싫든 우리는 그 시스템 안에서 살아간다. 세제 교육 보건 사법 국방 등 많은 신뢰 시스템이 있다. 그 중 최상이 화폐다. 이는 대철학자 이마누엘 칸트의 평가다. 종이 한 장이 모든 사적·공적 거래에 따른 채권·채무를 담보하고 해소하는 것은 나라가 보증하기 때문이다. 금본위제가 아닌데도 화폐가 통용되는 것은 국가의 신뢰 시스템 덕분이다.”
정치공학적으로 정치를 하니 먼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AI 시대는 전 세계가 하나의 연결망으로 소통하는 초연결 사회이다. 중앙일보 홍지유 기자(5.9), 〈“늙지 않는 비법, 공부·일 계속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리더이기 때문에 어떤 주장을 하면 장관들은 모두 그 주장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장관이 아닌 다방면의 학자들을 만나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티타임을 하면서요.’
국내 최고령 철학자 김형석(104)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가 윤 대통령에게 이렇게 제언했다. 9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김형석, 백 년의 지혜’(북이십일)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다. 그는 윤 대통령이 “사상적 뒷받침, 역사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정치권을 향한 노학자의 일침은 좌우를 가리지 않았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특정 기업인들 때문에 우리 경제가 희망을 잃은 것처럼 (호도)했는데 사실이 아니다”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등의 시도는 오히려 고용시장을 무너뜨렸다”고 했다. “지도자의 무지는 나라의 불행”이라면서다.
김 명예교수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지도층 대다수가 국제 감각이 부족한 법조계 인사인 점”을 꼽았다. ‘법조계 출신의 약점은 국제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고시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에 들어간 사람들이라 여행도 못 했고 외국에서 공부해 본 적도 없어요. 이제는 세계를 봐야 합니다. 세계 속에서 한국이 어떤 위치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야 갈라서 밤낮 싸울 게 아니라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보라는 말입니다.’”
세계 지식인들은 문재인·윤석열·이재명 등을 선악의 판단으로 손바닥 들여다 보듯이 보고 있다. 이성과 합리성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금방 탄로가 난다. AI 지구촌 초연결 사회의 덕분이다.
‘의대 증원 2000’도 그렇다. 서울경제신문 박홍용 기자(4.25), 〈박민수 복지 2차관, 中과 보건의료협력 논의… “공중보건 위기 공동대응”-中국가건강위생위원회 왕허성 부주임 면담〉, 국민은 2020년 1월20일 이후 문재인이 우한(武漢)에서 발흥한 코로나19를 어떻게 유입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다. 중국은 국가가 인민의 생명권을 관리하고 대한민국은 국민 각자가 생명권을 갖고 있다. 그 만큼 대한민국은 유엔 헌장에서 따라 ‘천부인권 사상’을 중시한다. 그런데 중국과 협력을 한다고 하니 어떻게 할까 진짜 궁금하다.
“보건복지부는 박민수 2차관이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왕허성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부주임(차관) 겸 국가질병통제예방국장과 만나 글로벌 공중보건 위기 공동 대응을 포함한 보건의료분야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가질병통제예방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와 공중보건 사업 총괄 기관으로 2021년 5월에 설립됐다.
양측은 공중보건 위기 시 국제적 공조의 중요성에 공감했고, 팬데믹 조약 등 세계보건기구(WHO) 차원에서 진행되는 현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입장을 공유하기로 했다. 박민수 차관은 지난해 12월 개정·체결한 한·중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에 따라 감염병·재난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양국 정부 당국 및 전문가 간 교류와 협력을 정례화할 것을 제안했다. 왕허성 부주임은 박 차관의 제안을 환영하며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양국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양국의 협력체계를 구체화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동아일보 조유라·박경민·윤명진 기자(5.10), 〈“2000명 갑작스러운 수치 아냐, 뚜벅뚜벅 갈것” 의대 증원 고수〉, “9일 세브란스병원에서 한 환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방송을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 나갈 것”이라며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 확대 강행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료공백 해결을 위한 복안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한 번에 해결할 복안이 있다면 정부가 30여 년 동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겠느냐”며 “그런 건 없다”고 말했다. 또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이 더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국민도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며 증원 방침 고수 입장을 밝혔다.”
매일경제신문 이하린 기자(5.9), 〈“의대 증원 정책 철회해달라”… 의대 교수 3000명 탄원서 냈다〉, “의과대학 교수 약 3000명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냈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9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 의대 교수 2997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입장문에서 “무모한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 선진국이라 자타 공인하던 우리나라 의료계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고, 그 부담과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며 “한 가닥 희망으로 고등법원의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인용’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김동하·김승재 기자(5.10), 〈尹 ‘한두 분 더 하시죠’... 73분간 질문 20개 받아〉라고 했다. 한편 스카이데일리 장혜원 기자(5.10) <‘부정선거’ 의혹 모두가 눈 감고 입 닫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등 향후 3년의 국정 운영 방향을 암시했다. 그러나 점증하는 ‘4.10 총선 부정’ 의혹에 대해선 윤 대통령도 일절 언급하지 않았고,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도 질문하지 않아 취재진의 직무 유기라는 날 선 반응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9일 취임 1년9개월 만에 열린 기자회견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힌 민경욱 전 국회의원(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상임대표)은 “질문이 없었으니 답변이 나올 수가 없었다”며 “기자들이 ‘부정선거’ 질문을 하지 않은 것 자체가 자신의 ‘참정권’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격앙된 반응을 애써 감추지 않았다. 그러면서 “보수당의 많은 우파 국민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해 한 마디도 던지지 않고 있는 것은 이를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있는 주요 언론사 데스크들의 책임도 강하다”고 통탄했다.”
선거에 이익은 본 더불어민주당도 자신들의 선악의 개념을 덮고 싶다. 중앙일보 손국희 기자(5.9), 〈“결기 보이자” 국회 개원도 안 했는데, 천막농성하자는 野 초선〉, “‘초선의 결기와 의지를 보여줍시다. 천막 농성 가능 일 알려주세요. 주 1회(기본)+α’ 최근 민주당 당선인들에게는 이런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발송됐다.
10일 오전 채상병특검을 촉구하는 초선 당선인의 비상행동 선포식을 연 뒤 곧이어 천막 농성에 돌입하자는 내용이다. 문자 메시지에는 “초선 당선인을 중심으로 진행하되 재선 이상도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라거나 “현재 60명 이상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10일은 가급적 선포식에 참여한 분들이 그대로 농성까지 해주면 좋다” “천막 농성은 월~금요일까지만 하고, 1일 10명 이상씩 하면 될 듯하다”는 구체적인 방식도 담겼다. 천막은 국회 본청 앞에 설치될 예정이다.”
한편 자유민주주의 선거 회복을 위한 교수연대(5.10), 〈4·15/4·10 부정선거-범국민 규탄대회-국민의 명령이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즉각 수사하라!-숭례문 입구 앞 광장(5.11), 교수들의 구호는 다음과 같다. “①선관위는 투표조작 대통령은 수수방관, 이게 나라인가? ②국민이여 일어나라! 범죄집단 선관위를 박열하자! ③부정선거 방치하는 대통령은 물러가라! ④부정선거 묵인하는 대통령은 국민의 적! ⑤부정선거와 증거는 차고 넘친다! 대통령은 선관위를 즉각 수사하라! ⑥국민의 명령이다! 부정선거 수사하라. 아니면 내려와라! ⑦선관위의 헌법 파괴 대통령이 묵인했나? ⑧국민주권 강탈해간 선관위를 해체하라! ⑨사전투표 사기선거 재선거를 실시하라! ⑩부정선거 방치하면 대한민국 무너진다! ⑪투표는 국민이 결정은 선관위가. 이게 나라냐!”
국내 상황이 우러스럽다. 여야 정치인은 이성과 합리성을 찾을 때이다. AI 초연결 사회에서 일어난 국내 문제를 미국이 모를 이유가 없다. 조선일보 김은중 워싱턴특파원(5.10), 〈“北 핵과학자는 특급 대우? 폭탄의 노예로 살다 죽어나가”〉, 이성과 합리성 지배가 아닌 사회에서는 폭력과 테러가 국민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한다. 비정상 상황임에 틀림이 없다.
“‘북한의 핵 과학자들은 초등학생 나이 때부터 연구 분야·주거·취식·결혼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생 경로가 정해져 있는 자기 결정권이 없는 존재다. 실패가 곧 불충(不忠)인 북한 사회에서 ‘조국의 과업’을 위해 일만 하다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비인간적 상황 아래 있다.‘
핵·미사일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북한은 김정은이 나서서 핵과학자들을 업어줄 정도로 우대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이와 딴판이라는 분석이 미국 워싱턴DC의 한반도 전문가로부터 제기됐다. 북한의 핵 관련 전문 인력 숫자는 약 1만 명으로 추정된다. 31년간 주한미군에서 복무하며 한미연합사령부 최고 전략가 등을 지낸 로버트 콜린스는 10일 발표하는 보고서 ‘폭탄을 위한 노예(Slave to the Bomb): 북한 핵과학자의 역할과 운명’에서 이들의 인권 침해 실태를 상세하게 조명했다.
그가 면담한 탈북민들의 증언과 각종 비공개 자료 등을 토대로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콜린스는 “외부인들은 김정은과 북한의 생존에 핵이 너무 중요해 과학자들이 좋은 대우를 받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최고 지도자가 미국 본토까지 때릴 수 있는 정교한 무기 개발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핵과학자들은 성공 말고 다른 퇴로가 없는 위험한 미래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스카이데일리 곽수연 기자(5.9), 〈“한국 ‘北위협’ 자력 해결해야… 미군이 한반도 인질돼선 곤란”〉, 여든 야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문제는 그들의 선악부터 점검할 시기가 왔다. 양심·신뢰가 필요한 시점이고, 민주공화주의를 다시 생각할 때가 온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집권 시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전직 미 국방부 당국자가 한국이 북한의 위협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트럼프 당선 시 차기 국방장관으로 물망에 오르는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직무대행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이 북한의 재래식 위협으로부터 자기방어 책임 정도를 높이며 ‘자체 핵무장’이 가능해질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전력개발담당 부차관보는 6일 워싱턴DC에서 이뤄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국의 주된 문제가 아닌 북한을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 한반도에 미군을 인질로 붙잡아둬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한국은 북한을 상대로 자국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압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미국은 북한과 싸우면서 중국과도 싸울 준비가 된 군사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헤비급 복싱 챔피언(미국)이 미들급 경기(한반도 전쟁)에서 뛰면 안 된다. 미들급 경기에서 이기겠지만 너무 상처를 입고 피로해서 다음 헤비급 경기(중국과의 전쟁)를 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즉, 한국이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며 북한의 재래식 및 핵 위협을 최대한 스스로 방어하고, 미국은 그동안 중국에 대적할 힘을 보전하면서 중국이 한반도에 직접 개입할 경우에 한국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해선 주한미군이 한국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미군 전력 다수가 한국에 있으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너무 가까워 엄청난 선제공격을 당할 수 있는 리스크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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