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3º
습도 95%
수원 25º
습도 90%
대전 28º
습도 90%
목포 27º
습도 85%
는 3일 ‘새로운 성장 시리즈(7) 제조 ...'))
경제계가 제조 현장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종합해 정부에 전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3일 ‘새로운 성장 시리즈(7) 제조 현장 규제 합리화 건의’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집된 제조현장 규제는 총 55건이다.
대한상의는 먼저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산단 입주 업종 제한’을 먼저 지적했다. 세탁공장은 염색 산단에 꼭 필요한 듯 보이지만 ‘세탁 공급업은 서비스업이며 서비스는 산업단지 입주가 불가능하다’란 규정에 막혀 진입이 불가능하다.
또한 대한상의는 회사가 자체 보유한 시험설비를 활용해 공인 인증기관의 현장 방문 하에 시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압기 업체가 에너지 기관의 효율 인증 시험을 받기 위해 최대 8t에 달하는 대형 변압기를 외부 시험기관으로 옮겨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곧 해체될 테스트 설비 설치에도 ‘신축 설비’ 같은 페이퍼 워크가 필요하다는 애로도 나왔다. 한 탄소중립 기업은 새로 개발한 대기오염물질 저감 설비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임시 장비를 설치하려 했지만, 실제 사업과 동일한 환경 인허가 절차를 모두 따라야 해 큰 부담을 겪고 있다.
이에 연구개발 목적의 성능 테스트용 설비에 한해 환경 인허가 절차를 차등 적용하거나 통합환경관리법 또는 개별 환경법령 내에 예외 규정을 신설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장부지가 많은 산단에서 직장어린이집 짓기도 어려운 숙제다. 영유아보육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만 공장부지 경계선에서 5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설치할 수 있다.
실제 위험시설과 거리가 100미터 이상 떨어진 안전한 부지임에도 공장 전체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삼는 현행 규정 때문에 어린이집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장 전체가 아닌 위험시설 외벽을 기준으로 이격 거리를 조정할 것을 건의했다.
건물 외부 소방용 연결송수관과 수동 스위치 조작함의 설치 높이 기준이 서로 달라 현장에서 하자 판정과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상의는 연결송수관과 수동조작함의 설치 높이기준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한상의가 최근 발간한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장’ 책자를 통해 “AI 전환을 앞두고 있는 한국 제조업은 변화의 소용돌이 중심에 있다’며 ”제조 AI를 통한 변화도 변화지만 제조 현장의 규제 환경도 속도감 있게 합리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 제안을 계기로 경제 성장 동력을 위한 심층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