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술 접대’ 검사 3인, 정직·견책 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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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엽 검사, 정직 1개월 및 징계부가금 약 349만원 부과
유효제·임홍석 검사, 견책 징계 및 약 벌금 66만원 처분

이태욱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5-14 13:01:29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고액의 유흥 접대를 받은 검사들이 법무부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라임 사태’는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난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이며 정관계 인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14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9일 나의엽 수원지검 검사에게 정직 1개월과 접대받은 금액의 3배인 약 349만 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유효제 인천지검 검사와 임홍석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는 견책 및 접대받은 금액과 동일한 액수인 약 66만 원의 징계부가금이 각각 내려졌다.

검사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의 5가지가 있으며, 보통 정직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본다.

징계 사유는 2019년 7월 18일, 검찰 출신 이 모 변호사와 그의 소개로 김봉현 전 회장을 만나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받은 것으로, 이로 인해 검사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법무부는 이 자리에서 나 검사는 116만3767 원, 유 검사·임 검사는 각각 66만4767 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총 536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 이 술자리는 김 전 회장이 2020년 옥중에서 보낸 서신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유 검사·임 검사는 먼저 술자리를 떠났으며 이에 따라 각 참석자의 향응 수수액을 얼마로 볼지가 관건이었다. 법무부는 각자의 체류 시간과 전체 비용을 토대로 수수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유흥 접대 사건에서는 총비용을 놓고 참석자별로 1인당 수수액을 계산하는데,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앞서 수사에 착수한 서울남부지검은 2020년 12월 유 검사·임 검사의 수수액이 각각 96만 원으로, 100만 원에 못 미친다고 보고 나 검사와 김 전 회장·이 변호사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따라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졌으며, 나 검사는 1·2심에서 향응 인정액이 100만 원 미만으로 줄어 무죄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이 향응액 산정에 문제가 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이태욱 기자 tw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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