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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근로자 수가 300만 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주된 원인으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동시장 최저임금 수용성 저하가 지목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6일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를 발표했다. 2023년 기준 법정 최저임금액인 시급 9620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는 301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25만5000명 증가했다. 최저임금 미만율 역시 2022년 12.7%에서 2023년 13.7%로 증가했다.
2018~2019년 최저임금이 2년간 29.1% 인상되면서 2019년 338만6000명까지 치솟았던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는 이후 다시 감소하며 2022년에는 300만 명 아래로 떨어졌으나 2023년에는 다시 300만 명을 넘어섰다. 최저임금 미만율도 2019년 16.5%로 고점을 기록한 이후 2022년 12.7%까지 3년 연속 감소했으나 2023년에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최근 10년간 최저임금의 누적 인상률은 97.9%로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20.0%)의 4.9배였고 명목임금 상승률(37.7%)의 2.6배였다.
분석 기간을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2019년 이후로 한정하더라도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15.2%로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12.2%)과 명목임금 인상률(13.2%)에 비해 더 높았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소규모 사업체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82만9000명 중 32.7%인 125만3000명이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로 나타났다. 반면에 300인 이상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2%에 그쳤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농림어업(43.1%)과 숙박·음식점업(37.3%) 등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최저임금 미만률이 가장 낮은 업종은 수도·하수·폐기업(1.9%)으로 주요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는 최대 41.2%p에 달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 향후 상당기간 최저임금이 안정될 필요가 있으며 업종에 따른 경영환경 차이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2023년 우리 최저임금 미만율은 13.7%로 그 자체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법정 유급 주휴시간까지 고려하면 24.3%까지 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일부 업종과 소규모 사업체에서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도 감내하기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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