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의 경제포커스] 자유민주·시장경제·한미동맹 사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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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자·종북좌파 혐의자들이 대거 입성한 22대 국회
경제 활성화는커녕 법인세 인상 횡재세 도입 등 예견
자유 선진국이냐 좌파 빈곤국으로 추락이냐 기로에

오정근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4-15 06:31:30

4.10 총선은 여당의 패배로 막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비례대표 18석 합 108석으로 개헌 저지선을 지키는 데 그쳤다. 4년 전 미래통합당 84석·비례대표 미래한국당 19석·합 103석에 비해서는 5석 늘었지만 과반을 넘지 못해 지난 2년 동안 지속되어 온 야당의 입법독주를 견제할 수 없게 되었다.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161석·비례대표 14석·합 175석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2석 등을 합해 범야가 187석을 확보해 국회 입법을 좌지우지하게 되었다. 범야권은 200석 확보에는 실패해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재의결(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과정에서 법안이 폐기되는 21대 국회의 악순환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커졌다.

여당은 각종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과 탄핵·개헌 저지선 3개를 사수했으나 입법과 예산 처리 등에서 거야의 독주가 예상되는 탓에 민주당의 완력에 끌려다녀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무리한 입법 독주와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이 부딪치는 대치 정국이 불 보듯 훤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혁신당·새로운미래·진보당까지 포함하면 범야권 의석은 192석에 이른다. 재적 의원 5분의 3인 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쟁점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고, 여당의 필리버스터(의사 진행 방해를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 역시 24시간 뒤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다. 또 ‘단독 과반’에 성공한 민주당은 국회의장은 물론 법제사법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입법 독주로 인한 의회민주주의 위기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더욱이 다가오는 22대 국회는 전례 없이 범법자·종북좌파 혐의자들이 많이 입성해 많은 논란이 우려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심 유죄·2심 유죄를 받고도 불구속되어 버젓이 선거 활동을 해 국회 입성을 하게 되어 앞으로 방탄 국회 등 사법처리 문제가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 필자가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으로 일하던 시절의 경험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지역구 당협위원장들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유죄가 아니고 1심에 기소된 피의자를 일단 선임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를 두고 논의가 있었다. 국회의원이란 국민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선량하고 유능한 대리자여야 한다. 이것이 대의민주주의 정신이다.

이번에는 피의자 정도가 아니라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도 본인들의 기소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을 독재라고 기세등등하게 외치고 있으니 한국의 대의민주주의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뿐만아니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천 과정에서 지지자들의 여론조사 비중을 높여 비명횡사 공천을 해 당을 장악해 가는 과정을 보면서 한국에서 정당민주주의가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인가 걱정도 하게 된다.

경제도 여러 걱정되는 입법 사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상속세 완화·법인세 인하를 통한 경제 활성화는커녕 법인세 인상·횡재세 도입도 예견되고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등 부동산 정책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도입 논의와 문재인정부 때 도입되어 한전의 막대한 부채를 초래했던 신재생에너지 재도입 관련 법안 추진도 우려되고 있다. 재정 안정을 위한 재정 준칙을 지키기는커녕 방만한 재정 지출로 국가채무의 재증가도 우려된다. 조국혁신당은 대기업 임금인상을 억제해 중소기업 임금을 높이자는 취지의 ‘사회연대임금제’를 공약하기도 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인류의 번영을 가져왔음은 동유럽·구소련이 붕괴되고 중국과 베트남도 개혁개방 후 성장을 하고 있듯이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는 바이다. 한국도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건국과 시장경제에 기초를 둔 경제 발전으로 선진국 문턱에 이르렀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유독 여전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리에 벗어난 시대착오적인 좌파들의 주장들이 난무하고 그러한 주장을 일삼는 좌파 운동권 세대들이 정치권을 장악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위협받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외교 안보면에서도 중국·러시아의 공산주의 재무장과 한층 강화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이 자유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해 번영된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말살된 좌파 빈곤국으로 추락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대통령실 참모들도 사의를 표명해 조만간 인적 쇄신이 예고되고 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사의를 나타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번영을 가져왔다는 역사적 사실을 잊지 않고 뚜벅뚜벅 가야 하며 안보 위기가 점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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