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세무테크] 법인 전환 고려 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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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4-01 06:30:40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 보통 개인 사업자로 시작한다. 법인을 설립하는 것보다 사업자 등록·세금신고 절차나 과정이 복잡하지 않고 초기 투자 비용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업이 안정되고 수입이 늘게 되면서 각종 세금과 목돈을 융통하거나 자본 투자 등을 받기가 개인사업자로서는 부담스러워지게 된다. 성장·발전의 가능성이 있고 사업의 규모를 키울 계획이 있다면 자금 조달 면에서도 법인으로 등록하는 게 유리하다. 따라서 이때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고려하게 된다.

법인 전환을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소득에 대한 세금 면에서 법인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인은 배당 시 추가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사업소득의 경우엔 법인의 세금이 낮다. 개인사업자는 6~45%의 세율을 적용받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만 법인은 10~25%의 세율을 적용받아 법인세를 납부한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다면 소득세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의 잉여금을 주주들에게 배당할 때 추가로 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배당 시 세금까지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변화도 임대사업자의 법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업종별로 수입 금액은 다르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수입이 5억 원을 초과할 때 성실신고 대상으로 분류된다. 기준 금액은 앞으로 더욱 낮아질 수 있으므로 향후 많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성실신고 대상자로 분류될 확률이 높다.

이 때문에 과세당국의 관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자, 임대소득 및 금융재산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담이 큰 사업자, 소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이 큰 사업자, 가업 승계 시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이 큰 사업자라면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사업자들의 전환 이유를 보면 세금 효과 외에 다음과 같은 점도 사업에 유리하다. 첫째, 사업 확대의 기회 창출이라는 이점이 있다. 즉 영업 활동 면에서 보면 법인 전환으로 대외적 신용도가 상승하고 국가지원제도 활용 및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개인사업보다는 법인일 경우 자금 조달이 용이하다.

둘째, 대표의 은퇴자금 마련에 이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는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아울러 상속증여세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상속증여세 납부 재원을 만들기가 어렵다. 이에 대부분이 사업의 정리·매각을 통해 그 재원을 만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대표의 은퇴자금까지 마련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자녀들에게 적절한 지분 구조를 만들어 증여할 수 있으며 정부의 정책과 지원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기에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면서 상속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대표가 가진 영업권·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하게 되면 비교적 낮은 세율로 대표의 은퇴자금도 만들 수 있게 된다.

물론 법인 전환이 무조건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에 따른 이익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으나 법인 대표는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급여·상여·배당 등을 통한 제약이 있고 대표는 매달 급여를 받으므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근로소득세가 법인 전환으로 절세한 금액보다 높다면 법인 전환을 통한 이익을 볼 수 없다.

또한 만일 법인 설립 후 5년 안에 적절한 사유 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토지 및 건물 등의 자산을 매각하거나 전환하면서 주식 50% 이상을 매각하게 되면 이월된 양도소득세는 법인 부담이 되며 감면 혜택을 받은 취득세가 다시 과세되기도 한다.

얼핏 세율을 보면 법인 전환이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법인 전환은 생각만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개개인의 사업 규모와 사정에 따라 현 상황을 타개할수 있는 방법이 오로지 ‘법인 전환’이 아닐 수도 있기에 사업과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고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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