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세무테크]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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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3-03 13:30:07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상가 건물 임대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액 공제를 신청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만약 착한 임대인으로 인정이 되어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줘야 한다. 해당 제도가 시행된 초기에는 임대료 인하와 관련해서 세액 공제를 50%만 적용했지만 현재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액 공제 비율이 70%까지 확대됐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후에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자격업자들과 임대인들을 위해 2020년 6월까지만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 및 영세업자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연장됐다. 다음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규정에 관해 자주 올라온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다.

Q. 착한임대인 세액공제가 2020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아직 계속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A. 처음 제도가 만들어질 때 2020년도 한정으로 일몰기한이 있었지만 계속 연장돼 공제기간은 2024년 12월31일까지 연장됐다.

Q. 임대인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임차인조건은 무엇인가?

A. 임차인은 소상공인에 해당해야한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소기업 매출의 경우 음식점은 10억 원 이하여야 하며 도소매를 하는 경우라면 50억 원 이하여야 한다. 상시 근로자수는 5인 미만이어야 소상공인에 해당된다. 그런데 해당 기준은 업종에 따라 다르다. 만약 제조업·광업·건설·운송업이라면 근로자수가 10인 이하여야 하는데 임대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제외가 될 수 있으며 상가를 사용하는 목적이 사행행위·과세유흥법 등 배제 업종에 해당이 되는 경우라면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임차인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2024년 6월30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임차를 하고 있어야 하고 영업 목적으로 상가를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후 2024년 1월1일부터 발생한 임대 수입금액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만약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사업장을 폐정하게 되었다면 2024년 1월1일 이후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여야 한다.

Q. 2024년 1월31일 이전에 임차하였으나 인테리어 공사 후 2월에 영업을 시작한 경우에도 영업 기간에 포함되는 것인가?

A. 그렇다. 영업개시 전 인테리어 공사 기간은 영업 기간에 포함된다.

Q.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월공제가 가능한가?

A.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세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월공제 가능하다. 다만 다른 종합소득에 대해 모두 이월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소득(부동산임대 포함)에 대한 소득세에서만 이월공제(10년간) 허용한다.

Q. 공제기간 내의 임대료를 연체했으나 사후에 인하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나?

A. 공제기간 내에 발생한 상가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로서 사후에 공제기간 내에 인하되어 실제 지급받는 경우에도 조특법 96조의3에서 규정한 여타의 요건을 충족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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